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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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같은 부대 소속의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차량에 동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며, 최근 성범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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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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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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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치상- [혐의없음 / 수사단계부터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된 점 지적하여 혐의없음 처분]
- 피의자는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와 피의자의 자택에서 동의하에 스킨쉽을 했으나, 돌연 피해자가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이 대립하였고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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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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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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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 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범행 인정 및 반성과 합의된 점을 피력해 집행유예를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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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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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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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피해자 동의없이 성관계 영상을 지인에게 반포하였음에도 집행유예]
-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전자기기에 저장되어있던 성관계 영상을 촬영 후 지인에게 촬영물을 반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성범죄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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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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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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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집행유예 / 중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집행유예]
-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메세지를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성범죄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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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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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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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교대성범죄전문로펌 |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서를 작성함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
- 교대성범죄전문로펌에서 알려주는 피의자는 과거 피해자와 SNS 메신저로 주고 받은 대화내용 및 신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캡처 및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입건되었습니다.교대성범죄전문로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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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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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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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3호 보호처분
- 성범죄전문변호사 |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1호, 2호, 3호 보호처분
-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자신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부각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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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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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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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성범죄전문변호사 | 합의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불송치결정
-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과 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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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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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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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인천성범죄변호사 | 군인 관련 성범죄로 처벌수위가 높고 후임 병사의 신체를 수 차례 강제추행 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 인천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군인의 신분으로 수 회에 걸쳐 후임 병사 신체의 예민한 부위를 꼬집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인천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군인 관련 범죄로 일반 범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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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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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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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교대성범죄전문로펌 |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 교대성범죄전문로펌에서 알려주는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한 후 모텔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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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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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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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교대역사기죄전문로펌 |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과 연관되어 있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 교대역사기죄전문로펌에서 알려주는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한 후 모텔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행위를 하였으나 이후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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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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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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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교대성범죄전문로펌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
- 교대성범죄전문로펌에서 알려주는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교대성범죄전문로펌에서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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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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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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