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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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9.경 지인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자신이 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여러 명의 지인이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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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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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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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0. 2.경까지 지인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여러 차례 편취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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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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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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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4.경 광주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옆 차를 들이 받아 사고를 내고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고 도주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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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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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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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20. 4.경 광주에서 도로의 가장자리를 걷던 피해자를 차로 들이 받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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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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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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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4.경 수원에서 야간 운전 중에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유턴하던 앞 차를 들이 받아 상해를 입히고 그대로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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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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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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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4.경 수원에서 무면허 운전 중 유턴하다가 앞 차를 들이 받고도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교통사고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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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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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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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4.경 수원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유턴하던 중 앞 차를 들이 받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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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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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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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1.경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앞 차를 들이 받아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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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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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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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_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20. 5.경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업무상 과실로 반대쪽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를 구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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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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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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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_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20. 1.경 차선 변경을 빈번히 하며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 및 승용차 수리비 등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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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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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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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18. 3.경 승용차와 이륜차량과 전면부로 충돌하는 1차 사고와 2차 사고로 인해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해 추가로 충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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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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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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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주민등록법위반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7.경 교통사고 처리를 하는 보험사 직원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자신인 것인양 사용하여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인 보험사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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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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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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