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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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4.경 오픈 채팅을 통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알게되었고, 수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이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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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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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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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 12.경 피해자를 뒤따라가 본인의 신체를 내보이며,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최근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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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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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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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3. 1.경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고소인이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이 사건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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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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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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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의뢰인은 2021. 6.경 피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항거불능 상태의 의뢰인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과 의뢰인은 직장동료로 직장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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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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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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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 [징역형]
- 의뢰인은 2021. 3.경 건물 옥상에서 동급생인 피고인과 술을 마신 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의뢰인의 음부를 만지고 강간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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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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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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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 준강간 - [검사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2. 5.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끌고가 피해자를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으나, 검사측에서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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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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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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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 [검사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2. 5.경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신체를 감싸 안는 듯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으나, 검사측에서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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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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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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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8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5호, 8호 처분]
- 의뢰인은 2022. 4. 경 지인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강력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지인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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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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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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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유사강간 - [징역형]
- 피고소인은 2020. 8.경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의뢰인을 뒤에서 끌어안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고소인은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였고, 지속적인 범행으로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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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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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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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무죄]
- 피고인은 2021. 6.경 동료 간부들과의 술자리 도중 피해자와 함께 숙소에 잠시 다녀오겠다며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숙소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당하여 군인등준강간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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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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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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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군인등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1. 6.경 동료 간부들과의 술자리 도중 피해자와 함께 숙소에 잠시 다녀오겠다며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숙소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당하여 군인등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 내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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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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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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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준유사강간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은 2023. 6.경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화되는것을 막기 위해 사건화전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아직 고소를 하지 않았기에 로엘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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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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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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