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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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 아청법변호사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합의 없이도 검찰 항소 기각
- 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2014. 3경부터 2015. 3.경까지 16세 피해여성을 비롯하여 총 3명의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임). 또한 검찰측에서 1심결과에 불복하여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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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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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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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 부산강제추행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 합의 없이도 검찰 항소 기각
- 부산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2014. 3경부터 2015. 3.경까지 16세 피해여성을 비롯하여 총 3명의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임). 또한 검찰측에서 1심결과에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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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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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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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 준유사강간 혐의, 검사 징역 3년 구형·합의 없이 집행유예 선고
-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2015. 11. 경 피곤한 상태에서 술을 마셔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법 297조의 2(유사강간)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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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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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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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수원강제추행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로 종결
- 수원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술집 통로에서 지나가는 여직원과 마주치다가 여직원의 팔, 허리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수원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법제298조(강제추행)&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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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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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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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제추행변호사 | 집행유예 기간 중 강제추행 혐의 감형 사례
-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피고인은 2016. 6.경 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보고 뒤따라가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동종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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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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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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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파기/집행유예
- 아청법변호사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후 집행유예
- 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2015. 4.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사건입니다.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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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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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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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피의자는 같은 학교 학생과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친하게 지내다가 피해 여학생이 강제 추행으로 고소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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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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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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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강제추행변호사 |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 미성년자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2013.경 수원시 00구 00학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셔틀버스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미성년자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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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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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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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 재범에도 벌금형
-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피고인은 2014. 11.경 이미 한 차례 성범죄로 처벌전력이 있는 자로, 길을 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 따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법&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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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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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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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 준유사강간 혐의 징역형 구형, 집행유예 선고
-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2014. 7. 경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그곳에 있던 텐드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 위 텐트 안으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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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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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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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제추행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 무죄로 종결
-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피고인은 2015. 11.경 강원도 춘천시 00 자취방에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하지 마 라고 하면서 한손으로는 자신의 옷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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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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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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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파기
- 아청법변호사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사례
- 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오피스텔 성매매를 알선하는 자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눕자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을 선고받아 항소를 한 사건입니다.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아동·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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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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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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