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20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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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허리와 골반 부분을 수 회 쓸어내리고 만져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기에 합의가 필수적인 사건이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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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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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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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유형력의 행사가 경미한 점을 주장하여 벌금형]
- 피고인은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의 권유로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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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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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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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자의 승하차기록, 진술신빙성 등을 토대로 강력히 무혐의 주장하여 불기소처분]
- 피의자는 출근 시간대 피해자와 같은 지하철 칸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오해를 받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해자가 수많은 탑승객 중 피의자를 정확히 특정하여 지목하였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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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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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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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
- 피고인은 피고인의 근무지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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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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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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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
- 피고인은 피고인의 근무지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에서 죄질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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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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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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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한 상가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들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영상자료 상 사각지대로 말미암아 피의자의 무죄 주장이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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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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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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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감형 /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나 감형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를 만나 인근 숙박 업소에 간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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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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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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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감형 / 피해자의 나이가 어렸고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감형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를 만나 인근 숙박 업소에 간 후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며,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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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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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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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고의성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주점에서 피해자를 지인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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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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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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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형 / 피해자와의 합의와 초범임을 강조하여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카카오톡 채팅방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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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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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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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의 행위가 수 개월간에 걸쳐 이루어져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 냄]
- 피의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수 개월 간에 걸쳐 강제추행을 하였기에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점, 피의자의 행위가 수 개월간에 걸쳐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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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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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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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는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성매수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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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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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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