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20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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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항소심)모해위증
- _ 피고인은 2016.1.경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제로 강제추행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모해위증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이를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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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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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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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강제추행
- _ 의뢰인은 2017. 11.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오OO에게 연락하여 저녁을 먹고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특히 피의자가 만취상태로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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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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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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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군인)준강간치상
- _ _결과[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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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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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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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기각/무죄
- ★★(검찰상고)준강간
- _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된 자로, 모텔 출입 CCTV에서 피해자가 취해보이는 영상을 보고 검찰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 가족들은 항소심에서 새롭게 로엘 법률사무소를 선임하여 다른 시간대 C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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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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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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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 _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로 법정최저형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_결과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론재개신청 , 2) 피해자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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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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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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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피해자와 2015. 6. 30. 피의자의 동생의 소개로 만나 보험계약을 하게 된 사이로 2015. 7.중순경 피의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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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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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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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선고유예
- ★(검찰항소)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7. 5. 경 00역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여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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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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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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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7. 12. 23.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타워 옆 도로상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전OO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특히 피의자가 사건 당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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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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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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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6. 11.경 한 주점 화장실 앞 통로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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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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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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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폭행
- _ 피고인은 2016. 11.경 한 주점 화장실 앞 통로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왼 주먹을 들어 올린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폭행죄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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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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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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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7. 4.경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당하여 경찰,헌병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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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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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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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준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7. 4.경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당하여 경찰,헌병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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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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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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