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214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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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1호2호4호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 _ __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 2) 법정변론, 3)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소년법 1호,2호,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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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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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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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1호2호4호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_ __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 2) 법정 변론, 3)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소년법 1호,2호,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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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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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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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
- _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강제추행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6. 9. 20. 징역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되었다가, 본 법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하여 2016. 12. 22.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날 석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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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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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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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준강간)
- _ 청구인은 준강간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7. 4. 14.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되었다가, 본 법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하여 2017. 12. 7.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날 석방되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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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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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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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등)
- _ 청구인은 강제추행, 폭행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6. 11. 경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고 본 법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하여 2017. 6. 경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아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형사보상청구를 진행하게&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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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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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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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
- _ 청구인은 강제추행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7. 1. 17. 벌금300만원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본 법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하여 2017.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2017. 7. 11. 검사상고기각이 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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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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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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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원심파기
- 아청법위반(강간등)
- _ 피고인은 2012. 2.경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 친족 관계 성범죄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아버지의 성범죄를 고소하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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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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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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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원심파기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 _ 피고인은 2014. 7.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의 이성 교제를 이야기를 듣고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정내에서 이루어진 친족관계 성범죄사건으로, 친딸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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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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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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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원심파기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 _ 피고인은 2013. 8.경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정내에서 이루어진 친족관계 성범죄사건으로, 친딸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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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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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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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원심파기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7. 8.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가볍게 뽀뽀를 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넣는 등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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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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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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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6. 10.경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 무죄판결, 2심 검찰측 항소기각 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검사의 잘못된 기소에 대하여 본 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형사보상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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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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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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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_ _결과[무죄]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_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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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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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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