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202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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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 _ _결과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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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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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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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5.경 피의자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가 피의자의 침대에서 누워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을 수 회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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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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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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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_ _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처벌규정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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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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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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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7. 12.경 한 술집에서 피해자 일행이 있는 자리에 합석한 이후에 피해자의 손을 잡더니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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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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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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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 (집행유예기간중범행)강제추행미수
- _ 피고인은 SNS를 통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 영상을 보내게 하려다 미수에 그쳐 강제추행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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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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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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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3.경 식당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사건 당시 피의자가 술에 취하여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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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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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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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5.경 노래연습장에서 아르바이트생이었던 피해자를 옆자리에 앉힌 후 어깨를 만지는 등 수회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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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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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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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정지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_ 의뢰인은 직업이 목사인 자로, 교회 신도들 여러명이 의뢰인한테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로 고소를 하여 수사 중 구속이 된 사건으로, 구속 이후에 본 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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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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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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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3.경 피해자와 대화를 하는 순간에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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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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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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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4.경 술집 내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사건 당시 피의자가 술에 취하여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사건의 처리방향을 잡기가 어려웠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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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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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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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폭행
- _ 피의자는 2018. 4.경 술집에서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만지자 피해자의 일행이 피의자를 밀쳤고, 이에 피의자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폭행죄 수사도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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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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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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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공무원/전과)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8. 3.경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로엘 법무법인은 1)경찰조사참여, 2)검찰조사 참여, 3)법정변론등을 통하여,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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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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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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