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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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말소등기 청구한 사안
- 망 A(2019년경 사망)는 B(1984년경 사망)과 혼인하여 C(2005. 3.경 사망)와 상대방들을 자녀로 두었고, C는 의뢰인1(배우자)과 혼인하여 의뢰인 2, 3을 자녀로 두었습니다.망 A는 생전에 B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는데, 의뢰인들은 2019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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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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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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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상대방이 증여사실을 부인하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
- 의뢰인은 모친인 상대방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의뢰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동의 없이 임의로 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며 의뢰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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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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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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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점유취득시효)
- 특조법에 의해 해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받은 사례
-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1980년경 매수하였으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기한 신청도 하였으나 요건이 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에 내방하여 해결방법을 요청하셨습니다.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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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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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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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
- 깡통 전세로 주택을 매입한 새로운 소유주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안
- 의뢰인은 소위 깡통 전세의 피해자로, 임대차 만료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하였으나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결국 계약기간 만료 직전 임대인의 대리인이라 불리는 부동산 중개인과 연락이 닿았으나, 임대인의 대리인은 전세보증금을 내줄 돈이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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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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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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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기소유예]
- 2021. 5.경 피의자는 지갑을 잃어버려 대신하여 금융 거래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의 사정하는 말을 듣고 피의자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방조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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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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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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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조정으로 최소한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판결상으로는 받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도 조정 성립한 사건.
- 의뢰인은 아내가 혼인 전부터 극심한 우울증을 앓아왔다는 사실을 모른 채 혼인하였으나, 혼인 중 다시 우울증 증상의 발현으로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신 분입니다. 의뢰인께서 수백억대 자산가인 상황이고, 재산 대부분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아 형성된 재산인 상황이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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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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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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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사용대차한 차주가 건물인도를 거부한 사안
- 의뢰인은 이전 부동산 소유주인 망인의 사망 후 부동산 소유권을 상속받은 상속인으로,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기한의 정함 없이 사용대차한 차주에게 부동산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차주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사용대차이고 망인에게 빌려준 돈을 반환받기 전에는 부동산을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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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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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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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 종중의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부동산 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
- 의뢰인은 199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73. 4.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친이 1999. 사망함으로써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의뢰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는데, 상대방은 위 부동산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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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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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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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의
- 신탁재산에 대한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안
- 의뢰인은 2019. 중순경 소외 회사가 신축한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소외 회사의 일반채권자인 상대방이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건물을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위 건물(신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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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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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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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 종중의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부동산 반환청구한 사안
- 의뢰인은 2019. 말경 부친이 사망함으로써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위 부동산 중 일부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었고, 상대방인 종중은 위 부동산이 전부 종중이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며 의뢰인에게 반환청구한 사안입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상대방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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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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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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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9. 1.경 국비사업 보조금을 신청할 명목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항목을 위조하여 작성하였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 및 행사하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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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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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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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9. 1.경 국비사업 보조금을 신청할 명목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항목을 위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사문서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원심 판결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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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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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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