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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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기소의견송치]
- _ 피고소인은 2020. 4.경 인터넷 SNS에서 의뢰인을 모욕하는 장문의 글을 작성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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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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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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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 _ 피고소인은 2019. 9.경 의뢰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블로그에 약 13회에 걸쳐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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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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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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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명예훼손 - [벌금형]
- _ 피고소인은 2019. 9.경 의뢰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블로그에 약 13회에 걸쳐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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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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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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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명예훼손 - [약식벌금]
- _ 피고소인은 2019. 11.경 의뢰인의 지인에게 전화하여 의뢰인에 대한 사실 및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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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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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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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기소의견송치]
- _ 피의자는 2014. 5.경 대전에서 근무하는 의사로서 알게된 환자의 치료받는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없이 학회지에 투고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명예훼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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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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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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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공소권없음]
- _ 피의자는 2020. 5.경 동해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에 관련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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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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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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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 명예훼손 - [구약식]
- _ 피의자는 2020. 1.경 부산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다른 직장 동료가 함께 있을 때 욕설과 허위 사실을 공연히 말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명예훼손 사건은 그 내용이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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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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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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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명예훼손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20. 1.경 부산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다른 직장 동료가 함께 있을 때 욕설과 허위 사실을 공연히 말하여 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명예훼손 사건은 그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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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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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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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6.경 국민청원 사이트에 공무원인 피해자가 겸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아 청원을 올리고 이 글을 온라인 공간에 총 6차례 관련 글과 링크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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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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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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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가장이혼 제안을 거부하자 이혼등 청구
- 피고(의뢰인)은 사업장 등을 운영하며 상당한 재산을 축적하였습니다. 원고는 사업장 직원과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증여세 없이 재산분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장이혼을 제안하였으나 피고가 거부하자 가출하여 이혼 및 부양료 청구하였습니다. 원·피고는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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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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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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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9.경 대구에서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의 SNS 공간에 피해자를 비난하는 댓글을 적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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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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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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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 (고소)명예훼손 - [구약식]
- _ 피고소인은 2019. 6.경 부산에서 의뢰인이 근무하는 회사로 찾아와 사실과는 다른 내용인 의뢰인이 피고소인을 때렸다고 고함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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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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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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