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집행유예 받아도 평생 전과로 남나요?
서로 호감 있다고 생각했는데 술자리 다음날 기억이 안 난다며 믿고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 절 신고했고 준강간 피의자가 됐습니다
처음이라 다들 준강간집행유예 정도면 선처받은 거라고 위로해 주는데 솔직히 전 무섭기만 해요,,
준강간집행유예가 내려져도 평생 낙인 찍히는 건 아닌지 불안합니다,,
변호사 답변
준강간 사건은 본인 입장에서는 단순한 오해로 느껴질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심신 상태와 당시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합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실형은 피할 수 있지만, 유죄 판결에 따른 전과 기록과 성범죄자 등록, 그리고 제한되는 직종 문제 등 실질적인 불이익은 계속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것보다 기록과 낙인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성급하게 진행하기보다는 충분한 전략을 세우고, 법률 전문가와 긴밀히 상의하며 대응 방향을 신중히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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