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개인회생은 빚을 전부 갚기 어려운 분께 일정 부분만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다만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는 15억 원 이하일 때만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넘으신다면 다른 채무조정 방법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심사 기준은 지속적이고 일정한 소득이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직장에서 받는 월급은 물론이고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수입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법원은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최소 3년 동안 꾸준히 변제할 수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소득을 어떻게 증빙하시는지가 관건입니다. 급여 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사업 수입자료 등을 통해 앞으로도 소득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셔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본인의 월급 명세서와 채무 내역을 정리해 두시고, 가능한 한 빨리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나 상담기관에 상담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현실적인 변제계획안을 미리 작성해 보면 법원 심사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고, 승인 가능성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에 맞춘 치밀한 준비와 설득력 있는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