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죄 감형받을 방법 없을까요?
제 동생이 강간상해죄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정말 잘못한 것 맞고 본인 스스로도 강간상해죄를 전부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형사님 검사님께도 수차례 제가 편지하고 탄원서 냈습니다만 딱히 강간상해 선처 관해서는 바뀌는 건 없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제 동생이 어려서부터 정신적으로 조금 힘들었어서 그런 부분들도 말씀드렸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왜곡된 성관념이 생겼나 봅니다.
그래서 강간상해죄 같은 크나큰 잘못을 저질러 형으로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피해자분과 가족들께도 너무나 죄송하고 죄송합니다.
제 동생도 어떻게든 용서를 구하고 선처를 바라고 싶은데 피해자분과 연락이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형사님과 검사님께 피해자분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는데도 알려주시지를 않습니다.
강간상해죄 선처를 바라는 동생을 변호해서 최대한 감형받을 수 있는 변호사님 계실까요?
변호사 답변
강간상해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며, 법원에서도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강간과 상해가 결합된 범죄이기 때문에 단순 강간보다 법정형이 훨씬 높고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큰 경우가 많아 선처를 받기 어려운 편입니다. 이 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검찰이 그대로 기소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사과 의사를 밝히는 정도로는 감형을 기대하기 어렵고요, 보다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감형을 위해서는 초범 여부, 정신적 문제나 심리적 사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치료 이력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감형 요소이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통해 간접적으로라도 합의 시도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강조돼야 하죠.
정신적 질환이 있다면 관련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하고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감형 사유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초기에 형사 전문 변호인을 선임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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