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아파트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실수요든 투자 목적이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히 시세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려 하면, 대부분 위약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약 해지가 절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의 대응은 과장된 경우도 많고,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일정 부분 조정하거나 협의할 여지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해지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계약서 내용뿐 아니라, 분양 당시의 광고 자료나 시행사와 나눈 협의 내역도 상황에 따라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해지 사유를 뒷받침할 근거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아무런 대응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실제로 어떤 선택이 가장 실익이 있는지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보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