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한 번 기각됐어도, 소득이 늘면 재신청 가능할까요?
작년 초 개인회생 신청했다가 채권자 이의 때문에 결국 기각됐습니다
그땐 변제계획이 너무 무리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소득이 좀 더 늘었는데 개인회생 재신청 해볼 수 있을까요
같은 채무로 또 하는 게 될까요??
변호사 답변
기각과 폐지는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기각된 경우에는 절차가 성립되기 전 단계에서 중단된 것이므로, 재신청 제한은 없습니다. 특히 채권자 이의나 실현 가능성 부족으로 기각된 경우라면, 소득이 늘고 계획안을 수정했다면 충분히 다시 도전 가능합니다.
같은 채무로 개인회생 재신청은 가능하나, 계획안이 과거와 동일하면 다시 기각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전략 수정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과거 기록을 참고하므로, 달라진 사정과 회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변경된 소득과 지출 구조를 바탕으로 변제계획안을 새로 설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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