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이면 공무원 임용 불가능한가요?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얼마 전 또다시 음주단속에 걸려 음주운전 재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ㅠ
아직 합격 여부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전력으로 시험이나 임용에서 불이익이 클까 걱정이 큽니다.
음주운전 재범일 경우 공무원 임용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변호사 답변
공무원 채용 시 음주운전 전력은 매우 민감하게 작용하며, 특히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채용 결격 사유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는 임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기관마다 이력 조회 기준이나 평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입건 단계라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통해 형이 확정되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임용 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선택지가 됩니다.
공무원 시험의 특성상, 단 한 번의 전과가 인생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라도 법률적 조언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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