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인데 면허 정지된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어제 저녁에 가족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 중에 단속에 걸려 음주운전초범으로 적발됐습니다. 단속 당시 경찰의 지시에 순순히 따랐고, 사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음주운전초범이라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고 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변호사 답변
경찰의 지시에 잘 따랐고 사고가 없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 처음이라고 하더라도, 측정 수치가 법적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면허정지도 이와 같은 행정처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면 상황에 따라 감경 여지가 있습니다. 반성문을 성실히 제출하거나, 생계를 위해 운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대응은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이 처음이라고 해서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본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면밀히 살펴 최소한의 불이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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