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전세금 대출도 개인회생을 통해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전세사기 피해로 발생한 전세금 대출 역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과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일정 부분 채무를 면책하거나, 변제계획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상환하도록 결정합니다. 다만, 대출이 보증금 반환 목적이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에 대한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대출 약정서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기 피해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확보합니다. 둘째,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세사기 대출금을 포함한 전체 채무 상황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셋째, 법원에 제출한 변제계획을 통해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도록 소득과 생계비, 부양가족 상황 등을 투명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전세사기와 같은 불가항력적 피해는 법원에서 심사 시 긍정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으니, 신속히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