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가건물 전대차보증금 전액을 연대하여 반환받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고 그대로 확정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임차인을 대리한 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상가건물을 인도받지 못하였고, 추가 대여금까지 보증금으로 증액하였으나 약정 기간 내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 사안의 쟁점은 전대인의 기망행위 인정 여부와 전대차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의 범위였습니다.

민법 제630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대차 관계의 법적 효과를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전대차에도 준용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증금을 수령하고도 상가건물을 인도하지 않은 채 추가 금원을 편취한 행위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한편 이러한 행위가 처음부터 인도 의사 없이 보증금을 수령한 것이라면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상가건물 임차인을 대리한 자와 해당 건물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약정한 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대인 측은 보증금을 수령한 후에도 의뢰인에게 건물을 인도해주지 않고 자금회전 등을 이유로 추가 금원의 대여를 요구하였고, 그 대여금 상당액을 전대차보증금에 증액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신뢰를 바탕으로 추가 금원까지 대여하였음에도 최초 약정한 전대차 기간이 경과하도록 상가건물은 인도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대인을 상대로 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전대인 측 대리인을 상대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전대인 측의 기망행위 존재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처음부터 상가건물을 인도해줄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임대인과의 분쟁이 발생하여 인도가 불가능해진 것이라며 기망의 고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보증금 수령 시점과 추가 금원 요구 시점, 인도 약정일까지의 일련의 행위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상대방이 인도 가능성 없는 사정을 알면서도 추가 대여를 유도한 정황을 부각시켰고, 자금회전 명목의 추가 대여 요구가 사실상 변제 자력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효과적 강제 회수 수단의 확보였습니다. 민사소송만으로는 회수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민사 절차와 병행하여 전대인 측을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보증금 편취 및 추가 대여금 편취에 대한 기망의 고의를 형사 절차에서도 별도로 다툼으로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후적 사정에 의한 책임 회피 논리를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합의 압박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 내용의 집행력 확보였습니다. 형사 고소로 인한 부담을 느낀 상대방이 보증금 반환을 전제로 한 합의를 요청해 오자,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사적 합의서에 그치지 않고 합의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여 화해권고결정의 형태로 확정시키는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별도의 집행권원 확보 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대인과 그 대리인이 연대하여 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었고, 해당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어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보증금 반환 판결을 얻는 데 그치지 않고,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전방위적 대응을 통해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합의에 응하도록 유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전략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