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전부 기각된 사건을 항소심에서 뒤집어, 매매계약 해제 확인과 함께 1천만 원대의 계약금을 반환받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천만 원대의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매도인이 같은 아파트를 전세 매물로 내놓는 등 계약 이행을 거부하는 정황을 보였습니다. 1심에서 손해배상만 청구하였다가 기각되자,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재구성하여 결과를 반전시킨 사안입니다.

민법 제544조는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뒤에도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48조 제1항은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미 지급된 계약금은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민법 제565조는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이 교부된 경우 그 성격(해약금·위약금)에 따른 처리 방식을 정하고 있어, 계약 해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천만 원대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은 잔금 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매매가 아닌 전세계약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고, 같은 아파트를 전세 매물로 시장에 내놓는 등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도인에게 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계약서에 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손해배상 청구만을 진행하였으나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았고, 이후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매매계약이 아직 해제 상태에 이르지 않았고, 매도인의 일련의 행동만으로는 계약 해제 의사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재구성하여, 주위적으로 손해배상을 유지하면서도 예비적 청구로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 반환 청구를 추가하였습니다. 매도인이 동일한 아파트를 전세 매물로 내놓은 행위, 매매대금 수령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황 등을 종합하여 이행거절에 준하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계약 미이행의 주된 책임이 어느 당사자에게 있는지였습니다. 매도인은 의뢰인의 계약 미이행으로 입은 손해가 계약금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계약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매도인이 매매계약 존속을 전제로 한 잔금 수령 준비나 등기 이전 협조를 사실상 거부하였다는 점, 전세계약으로의 전환 시도가 매도인의 일방적 요구였다는 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매도인이 주장하는 손해의 구체적 산정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부각하여, 매도인 측의 손해 주장이 계약금 공제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냈고, 매도인은 의뢰인에게 1천만 원대의 금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전부 기각된 사건을 항소심에서 청구취지 변경과 사실관계 재구성을 통해 반전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이후 이의 없이 확정되어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매매계약 상대방이 명시적 해제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계약 이행을 거부하는 정황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만을 청구하기보다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함께 또는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특히 1심에서 청구 구성이 적절하지 못해 패소한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보완하고 사실관계 입증을 정교화하면 결과를 반전시킬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행거절 정황은 통화 기록, 부동산 매물 등록 자료,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로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와 계약서 문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청구 구성과 입증 전략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