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인 관리단은 수천만 원대의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전부 기각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같은 건물 1층에서 동종 업종을 운영하던 점포 사이의 영업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리단에게도 관리책임이 있다며 공동불법행위를 주장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건물 외부 공개공지에 대한 관리책임의 귀속 주체와 관리단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60조는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43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리단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 위법성, 고의·과실, 손해의 발생, 그리고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강남역 인근 20층 규모 건물의 관리단입니다. 해당 건물 1층에는 같은 업종의 편의점 두 곳이 영업 중이었는데, 두 점포는 운영상의 마찰로 인해 빈번하게 다툼이 발생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점포 운영자가 다른 점포 앞 부지에 아이스크림 냉동고 등 영업 집기를 내놓고 영업을 하면서 분쟁이 격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두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부지가 건물 부속 공간이라는 점을 들어 관리단에게도 관리책임을 물으며, 점포 운영자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 의뢰인 관리단을 피고에 포함시켜 수천만 원대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분쟁이 발생한 부지의 법적 성격, 즉 해당 공간이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관리대상인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건축법상 공개공지에 해당하여 관리책임의 귀속 주체가 달라지는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수차례 증거회의를 진행하여 관리단 규약, 건축물대장, 건축 인허가 관련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분쟁이 발생한 부지가 건축법 제43조에 따라 일반 공중에게 개방되는 공개공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공개공지와 공용부분의 법적 성격 차이를 핵심 논거로 삼았습니다. 공용부분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관리단이 관리 권한과 의무를 가지지만, 공개공지는 건축법령에 따라 일반 공중의 통행과 이용에 제공되는 공간으로서 그 관리책임의 귀속이 공용부분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을 변론과정에서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관리단의 불법행위 책임 성립 여부였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요건을 분설하여, 설령 관리책임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관리단에게는 점포 운영자 사이의 영업 분쟁에 개입할 직접적인 가해행위나 위법한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관련공동성 또는 객관적 공동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관리단의 일반적 관리업무와 점포 운영자의 개별 영업 행위 사이에는 그러한 공동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관리단 규약, 관리단 업무 범위에 관한 자료, 그리고 분쟁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 정리를 통해 관리단의 책임 부존재를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 관리단은 상대방이 제기한 수천만 원대의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분쟁 부지가 공개공지로서 관리단이 공용부분과 동일한 관리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점포 운영자 간 영업 분쟁에 관리단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사정이 없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본 사례는 집합건물 관리단이 외부에서 발생한 입점자 간 분쟁에 막연히 공동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실제 변론을 통해 관철한 의미가 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단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주장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한 공간이 공용부분인지 공개공지인지 그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공간은 근거 법령과 관리책임의 귀속이 다르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리단 규약, 건축물대장, 인허가 자료 등 객관적 증빙을 사전에 확보해두는 것이 추후 분쟁 발생 시 책임 부존재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