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PF운영협약 사업장 공매 관련 첫 대법원 판례

법무법인 광장을 상대로 이 사건을 승소로 이끈 로엘 법무법인은 "이번 사건은 선순위대주와 후순위대주 그리고 신탁사 간의 권리의무가 충돌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향후 유사한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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