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깨졌을 때

COLUMN · 상속작성 2026. 8. 4. | 송개동 변호사상속 상담의 상당수는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대화가 멈춘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형제들끼리 몇 차례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닿지 않고, 서류에 도장을 받지 못한 채로 몇 달이 지나갑니다. 그 사이 부동산은 그대로 남아 있고 예금은 인출되지 않습니다.이 글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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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부당파기 위자료 청구, 재판부의 시선에서 바라본 '결혼의 실체'와 입증의 기술

이혼 소송이나 재산분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관계를 정리하려는 이들이 흔히 던지는 질문이 있다. "법적으로 부부도 아닌데, 그냥 짐 싸서 나오면 끝 아닌가요?"라는 안일한 생각이다. 그러나 우리 가사소송법과 판례는 혼인신고가 없었더라도,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유지해 왔다면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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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이혼, '한국 법원에서 이혼 도장만 찍으면 끝난다'는 안일함이 부르는 파국

서로 국적이 다른 부부가 갈라설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난관은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것인가"의 문제다. 한국인 부부들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으로 가면 그만이지만, 국제결혼이혼은 한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는지, 그리고 재판이 열린다면 한국 법을 따를지 상대방 국가의 법을 따를지를 결정하는 단계부터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다.만약 외국인 배우자가 무단으로 가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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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미지급, 이행 명령의 실효성 한계와 감치 제도의 사각지대

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 아동 복리와 생존권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직결된다. 최근 사법부와 입법부는 양육비 채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고 형사처벌 규정까지 신설했으나, 실무 현장에서 체감하는 이행률은 여전히 기대치를 밑돈다.사법연감의 가사소송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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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간 '기여분'과 '특별수익'의 법리적 불균형이 초래하는 상속재산분할 분쟁의 임계점

과거의 상속재산분할이 단순히 법정 상속분에 따른 기계적 배분에 그쳤다면, 최근의 가사 소송 트렌드는 피상속인 생전의 자산 이전과 부양의 질을 둘러싼 실질적 공평의 실현으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되었다. 자산 가치의 가파른 상승과 가족 형태의 다변화는 상속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나타난 가사 소송의 꾸준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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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법 이득액 5억 원의 덫, 합산 이득액의 오류와 실무상 방어전략은?

경제 범죄가 조직화·지능화되면서 사법부는 사기, 배임, 횡령 등 재산 범죄의 가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다. 가상자산 등 새로운 투자 수단의 등장은 범죄 규모를 비대하게 만들었고, 이는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의 적용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피의자가 실제 취득한 이익과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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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늪에서 벗어나는 면죄부인가, 또 다른 족쇄의 시작인가... 한정승인의 허점과 실무적 오해

상속은 부의 이전이라는 축복의 이면 속에 '채무의 대물림'이라는 가혹한 현실을 내포하고 있다. 고인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남겨진 유족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법적 방어막은 단연 한정승인이다.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한다는 이 합리적인 제도는 얼핏 상속인에게 완벽한 자유를 선사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무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순간 상황은 급변한다. 최근 법조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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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신청의 명암, 선의의 행동이 '채무 승인'으로 변질되는 까닭은

오늘날의 상속은 더 이상 축복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가계 부채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자산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남겨진 가족들에게 상속은 권리의 승계가 아닌 '채무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포기신청은 피상속인의 빚이 상속인의 삶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법적 방패로 여겨진다.하지만 법조계 실무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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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던진 패드립인데"…성적 목적은 없었다는 당신의 항변이 통하지않는이유

많은 이들이 온라인 게임이나 채팅창에서 오가는 성적인 비속어를 단순히 운이 나쁘면 걸리는 모욕 정도로 가볍게 여기곤 하지만, 실제 통매음처벌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이보다 훨씬 냉혹하다. 익명성이라는 가림막 뒤에서 벌어지는 게임 내 채팅, SNS의 비밀스러운 메시지, 혹은 라이브 방송에서 찰나에 지나가는 댓글 한 줄조차 이제는 수사기관의 엄격한 가이드라인 안에서 형사 처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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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정 민법,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부터 가액반환까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수십 년 연락이 없던 형제가 나타나 재산을 요구하거나, 평생 부모를 모신 자녀가 물려받은 집을 다시 내놓아야 했던 사례들. 유류분 제도가 만들어낸 이런 장면들이 2026년을 기점으로 크게 달라집니다.헌법재판소의 2024년 4월 25일 결정(2020헌가4 등)을 계기로, 국회는 2026년 2월 12일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개정 민법(법률 제21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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