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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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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전세로 들어왔고 이번달 초에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줍니다전화하면 새로 들어올 사람 구해지면 준다고만 하고 언제 될지는 자기도 모른대요이사갈 집 잔금날은 다가오는데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건지 답답합니다짐 먼저 빼고 나가버리면 보증금 받는 데 불리해진다는 말도 들어서 그것도 걱정이에요 { "@context": "https://schema.org", "@graph": [ { "@type": "FAQPage", "@id": "https://lawl.co.kr/brand/intellectualView.html?idx=IDX#faq",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전세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줘요 새 세입자 구해져야 준다는데요", "text": "작년에 전세로 들어왔고 이번달 초에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줍니다 전화하면 새로 들어올 사람 구해지면 준다고만 하고 언제 될지는 자기도 모른대요 이사갈 집 잔금날은 다가오는데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건지 답답합니다 짐 먼저 빼고 나가버리면 보증금 받는 데 불리해진다는 말도 들어서 그것도 걱정이에요", "answerCount": 1,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준다는 말에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계약이 끝난 날부터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집니다. 다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전출신고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므로, 이사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등기를 확인한 뒤 나가야 합니다. 이후 내용증명,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순으로 진행하며 지연이자는 소송 전 연 5%,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url": "https://lawl.co.kr/brand/intellectualView.html?idx=IDX", "author": { "@type": "Person", "name": "OOO 변호사" } } } ] }, { "@type": "Article", "@id": "https://lawl.co.kr/brand/intellectualView.html?idx=IDX#article", "headline": "전세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줘요 새 세입자 구해져야 준다는데요", "inLanguage": "ko", "datePublished": "2026-08-10", "dateModified": "2026-08-10", "about": { "@type": "Thing", "name": "전세보증금반환" }, "author": { "@type": "Person", "name": "OOO 변호사", "url": "https://lawl.co.kr/brand/lawyerView.html?idx=LAWYER_IDX", "jobTitle": "변호사", "worksFor": { "@id": "https://lawl.co.kr/#organization" } }, "publisher": { "@id": "https://lawl.co.kr/#organization" }, "mainEntityOfPage": "https://lawl.co.kr/brand/intellectualView.html?idx=IDX" }, { "@type": "BreadcrumbList", "itemListElement": [ { "@type": "ListItem", "position": 1, "name": "홈", "item": "https://lawl.co.kr/" }, { "@type": "ListItem", "position": 2, "name": "법률지식인", "item": "https://lawl.co.kr/brand/intellectual.html" }, { "@type": "ListItem", "position": 3, "name": "전세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줘요 새 세입자 구해져야 준다는데요" } ] } ]}
- 형사전문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전세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줘요 새 세입자 구해져야 준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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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강남쪽에 상가임대차변호사 추천 좀 받으려고 합니다집이랑 상가가 전부 강남에 있는데 상가에 문제가 생겨서 소송 해야할 수도 있을 거 같아서요부동산 전문 변호사 찾으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부동산도 영역이 넓어서제가 원하는 상가임대차 관련해서 전문으로 잘 아는 분 도움 받고 싶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가 답변했어요
강남 상가 임대차 문제,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으려면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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